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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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부터 우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었고 1심 판결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검사의 항소를 방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자백,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5b615c4425d02.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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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