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집행유예]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우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탄원서, 반성문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그 밖에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5b7cf44e73524.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