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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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아동·무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의 개요
피의자(법무법인영우의 의뢰인)가 운영하는 'OOO 식당'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서로 친해졌던 사실, 2018.**.**. 'OOO'의 전 업주이자 피의자의 지인인 김OO의 집에서 피의자, 김OO, 직원인 진OO,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신OO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OOO 식당'의 전 업주인 김OO의 집에서 피의자 등 5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만취하여 누웠을 때 피의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입을 맞추며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저희 영우는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던 진OO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가 먼저 귀가 후 피해자와 진OO은 김OO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후 무렵에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OO도 마찬가지로 당시 족발과 보쌈을 사 와서 먹고 잠들었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함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준강간 과정 등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참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이상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단정짓기 부족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3717599665_G4XUbfgk_EBB295EBACB4EBB295EC9DB8EC9881EC9AB0.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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