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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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사기방조)
사건 개요
피의자는 'OOOOOO'라는 포털사이트 카페의 운영자와 연락을 했고, 2020년 O월 O일 카페운영자가 지시한 곳으로 금액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66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전달받아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는 운반책 역할을 했고 660만원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법무법인영우의 변호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카페운영자인 A씨가 계속하여 텔레그램 사용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사용만을 고집했던 점으로 보아("저는 그런거 모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의자가 본건 행위 이후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음을 인지한 이후 수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경찰서에 자수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의자가 본건에서 자신이 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편취한 피해금이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매우 부족하다.
선고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법무법인영우.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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