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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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사건의 개요
피의자(법무법인영우의 의뢰인)는 본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김OO으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300만 원을 직접 송금받고, 송금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주요 쟁점
피의자는 2020년 O월 O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 내용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보이스피싱 조직원와 접촉 후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쟁점은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법무법인영우의 변호
피의자가 제출한 전화 녹취록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주위 지인에게 자신이 시작하는 일에 대하여 널리 알렸고, 송금을 위해 ATM으로 가는 중에도 신변을 숨기려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본 보이스피싱 사건의 송금책으로서 활동할 때, 자신이 범죄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리라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법무법인영우 보이스피싱성공사례.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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