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산후도우미 아동복지법 위반 불송치결정
의뢰인 입장
피고소인은 12년 경력의 산후도우미로 수많은 산모와 신뢰 관계를 쌓아왔으며,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 부모와도 특별한 갈등 없이
원만히 근무하던 중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안은 채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수차례 토닥이고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는 부모 측의 주장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인 측은 가정용 CCTV(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소인은 이는 단순히 아기를 재우기 위한 토닥임에 불과하고 얼굴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원본이 아닌 재생 화면을 재촬영한 편집본으로, 소리가 삽입되거나 장면이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인 활동
1. 경찰 조사 대비 및 진술 준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밀히 정리하고,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2. 경력·평판 자료 수집
피고소인의 장기간 무사고 근무 이력과 산모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평가·문자를 확보해 제출하여, 평소 신뢰받아온 업무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3. 영상 증거의 신빙성 문제 제기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이 편집·재촬영된 화면임을 확인하고, 시간적 연속성이 부족하며 원본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학대 의도 부재 및 평소 태도 강조
육아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아기 토닥이기’ 영상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양육 방식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상 속
아기가 토닥일 때는 조용하다가 멈추면 우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분석해, 피고소인의 행동이 아기를 달래려는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에 철저했던 평소 태도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결정
검찰은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 의견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후도우미 아동복지법 위반 불송치결정.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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