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뒤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장 내에서 자살을 막으려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해 도중 칼을 들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했으나, 억울한 부분과 선처의

여지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살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칼을 든 행위가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해석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자해 목적으로 칼을 소지했을 뿐 경찰관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며,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변호인 활동

1. 사실관계 정리 및 심리 상태 소명

피고인이 사건 전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충동적 상태였음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위험한 물건 사용 의도 부정

칼은 경찰관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해 과정에서 손에 쥔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칼이 휘어진

경위가 넘어지며 지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해, 위험한 물건 사용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3. 법리 검토 및 판례 인용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곧바로 위협 의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4. 반성 및 생활형편 자료 제출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해 진지한 반성과 후회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치료 이력 등 생활적·의학적 사정을 자료로 보강해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5. 경찰 조사 및 공판 전략 지원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자살 시도 및 사건 경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심리 상태,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자칫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무법인 영우는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 법리적 다툼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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