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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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상으로 접근한 상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병행으로 고액 합의 성공
의뢰인 입장
원고인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며칠간의 대화를 거쳐 직접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고가 차량 선물, 부모의 재력, 과거 사업 이력 등을
언급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이어갔으나, 이후 피고의 진술 대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였고, 사건 진행 중 피고가 민사 소송의
취하를 조건으로 당초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활동
1. 재산 가압류를 통한 확보 조치
피고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재산 가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손해배상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피고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해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2.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행위 및 손해 입증
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허위의 신상 정보를 제시하며 경제적 신뢰를 형성한 점을 근거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카드 사용내역서와
계좌이체 조회서를 통해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3. 민·형사 병행 전략 수립
사건을 단순 민사 청구로만 한정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측의 협상 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4.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유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 측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혔고, 변호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초 청구액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 신상으로 접근한 상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병행으로 고액 합의 성공.pn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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