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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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결재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을 뿐, 사적 목적이나 불법적 의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 활동
1. 직무상 정당성 강조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직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직권남용죄 불성립 주장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본 사안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사무처리일 뿐임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의 부존재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른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
무단 제공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영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로부터 벗어나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결정.pn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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