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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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를 횡령 피의자로 고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의 인감, 신분증, 휴대폰 등을 건네주었다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제3자가 해당 법인 명의로 차량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차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명의도용 피해자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활동
1. 명의도용 피해 소명 및 계약 관여 부인
- 의뢰인이 법인 명의 또는 리스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힘.
- 인감 및 신분증 제공 경위, 이후 발생한 절차 등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
2. 경찰 조사 전 과정 동행 및 진술 전략 지도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행.
-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고,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점이 부각되도록 구체적인 진술 전략 제공.
3. 고소 주장 반박을 위한 의견서·자료 제출
- 고소인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 횡령의 고의가 없고, 실질적인 행위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 보강.
-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유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명의도용 피해자를 횡령 피의자로 고소.pn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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