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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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지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운반하던 중, 공범 중 한 명이 운반하던 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렸습니다. 이후 해당 공범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세 명 전원에게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세 명이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실제 허위신고는 공범 1인의 단독 행위에 불과하며, 나머지 의뢰인들은 신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 조력 활동
1.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성립 입증
- 피의자들이 허위신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
- 허위신고는 공범 1인의 독자적 범행임을 명확히 밝혀, 나머지 의뢰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보.
2. 공소사실의 허점 분석 및 반박
- 검찰이 제출한 진술 및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을 변론의 핵심 논리로 제시.
3. 형사법리와 경험칙 기반 논리 전개
- “공범이 스스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공모 주장에 설득력 부족을 지적.
- 허위신고 공모설의 비현실성을 효과적으로 부각.
4. 초기 구속수사 대응 및 신속한 접견
-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직후, 변호인이 즉각 접견을 진행.
- 개별 진술과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해 방어 전략을 조기에 수립.
-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 소지를 차단하며 수사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
결과
횡령: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pn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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