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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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져서 피고인은 지원금의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용도 변경 등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1심 법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그 동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므로 양형 사유를 어떻게 부각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당시 정황과 그 이후 반성하는 모습 및 기타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부각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이 사건은 1심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죄질이 나빴지만 법률사무소 영우의 형사전담팀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어머니가 애타게 피고인을 찾고 있는 점 등을 증명하였고, 2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caecabd76273.pn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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