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수수, 매도, 매수, 투약)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매도, 매수,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동종의 전과로 인하여 실형까지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기 위하여 수차례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10년 여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1년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5cbea2223d6cb.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