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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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OO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증거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이에 재판부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한 일부 무죄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5cbea2b3e0304.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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