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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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노트북과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들고 갔다"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다른 범죄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의뢰인은 감형 받기를 원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자백,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4월을 감형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5b4711f238bdd.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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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