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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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동노 0.1%의 주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의뢰인은 벌금을 내기 힘들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벌금을 일부라고 감형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호흡측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6%로 높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생활이 열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감형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b618cc23e8b5.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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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