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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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A는 동남아 현지에서 호텔 예약, 가이드 등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고객의 예약금을 A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갖고 있는 피의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B는 피의자가 A와 일을 하였던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피의자는 오랜 기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피의자가 A에게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변호사는 여행업계의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피의자와 A의 관계에서 A는 사실상 고객의 예약금을 호텔 등에 전달하는 지위에 불과하고, A는 피의자와 상관없이 현지에서 가이드, 쇼핑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법률사무소 영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회에 걸쳐 일관되고 정확하게 쟁점 사항을 검사와 경찰에 설명하였고, 검사는 업계의 특성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를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해방시켰습니다.
5caec52501316.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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