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러쉬 투약)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2019.xx.xx경 XX(해외국가)로 출국하여 2019.xx.xx경까지 XX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xx.xx경 XX 모처에서 스마트폰 성소수자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알게 된 J씨의 집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브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수용액을 3회에 걸쳐 항문에 투약하고, 알약 형태로 된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경구로 투약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xx.xx경부터 2019.xx.xx경까지 사이에 XX XX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 4병을 입수한 후 이를 캐리어 안에 넣고 수하물로 발송하고 -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 4병을 수입하였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변호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의뢰인의 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 취급한 러쉬 필로폰 엑스터시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러쉬를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법원은 영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반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선고결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에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11bbddda1d11b.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