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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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폭행,업무방해,사기
사건의 개요
가. 폭행
피의자는 20xx.x.xx. xx시 경 xx빌딩 지하 1층 안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계산을 했는데 또 무슨 술값이냐 OOO아! 개OO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를 폭행한 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기 전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OOO씨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항의를 받도록 하게 하는 등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한 것처럼 피해자OO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 OOO,OOO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상당금액을 편취하였다.
경과 및 주요쟁점
피의자는 사건 당시 피의자나 피의자의 일행이 먹지 않은 양주값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사건 당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에 술값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주점에 들어갈 당시에 한도 OO만원상당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술값을 결재할 의사도 있었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영우의 변호활동
피의자는 주점에 들어갈 당시 술값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사시 술값을 전액 결재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주점에 들어갈 당시 술값을 결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수사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의자의 사기혐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이로써,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선고결과
피의자 OOO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권없음, 업무방해의 점은 기소유예, 사기의 점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825b7c661eb28.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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