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리자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김OO(여성)은 20**. **. **. 혼인신고를 하고 20**. *.경부터 혼인무효소송 중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음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 감금, 주거침입, 명예훼손을 저지른 범죄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의심하여 협박 및 감금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혼인무효 및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으며 기존에 영위해오던 사회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이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