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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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관리자




사건의 개요


당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뢰인)은 OO월 OO일 술에 취한 여성(지인 A양)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경찰의 신고를 받았으며,

무사히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지인A양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정신이 깬 A양은 피고인에게 당한 일을 기억하였고 그 일들에 대한 기억과 증거로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둘은 지인 사이였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다트게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며,

일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를 무사히 귀가 시키기 위해 함께 온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 경찰에신고가 되었으며,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계획된 범죄가 아닌, 술에 취하여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는 동종의 범죄는커녕 한번의 교통법위반죄었고,

착실하게 살아온 청년이 결혼을 준비중이며, 부모님과 친형과의 돈독한 가족관계를 지녔으므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범법행위를 한 것이 맞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변호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징역 2년 6개월과 4년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사회봉사 각각 80시간진행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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