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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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문서행사

관리자




사건의 개요

c는 A회사의 대표이사로,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이름으로 채권을 행사했고,B에게 빌려주었으며 타인의 명의 '감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기재 한 후

회사이름으로 이름 옆에 B회사명의로 돈을 받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채무자에게는 1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채권 명의에는 5천만원으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또 다른날엔 워드를 이용해 자신 개인이름c를 채권자로하고

채무자를 B회사로 하여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사내이사와 ,감사의 동행 없이 회사명의와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근로계약서1부 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계약서들이 마치 진짜 성립한것 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개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고,

7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약정대로 변제할 것의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고

c가 A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명시 되어있는점, 대여금 청구의 소 (이전 금액 8천만원) 을 제기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감사'는 위 소장에 대한 금액이 얽혀있어도 c에게는 형님이라 따질 처지가

못 되어서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라고 감사와 c대표 A화사에 해당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인정 한 것임으로 즉 위조한 문서가 아닌 실제 사문서이며 위조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조가 아닙니다.

라고 변호했습니다.

선고결과

무죄

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