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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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관리자





2심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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