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형사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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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항소기각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고, 검찰이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