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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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과실치상 방어 성공
개물림 과실치상 피고 조력하여 승소한 사례 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 A씨는 반려견 두마리와 공원을 산책을 하던 도중 건너편에서 산책중인 고소인 B씨와 B씨의 자녀인 C양, D군과 마주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의 딸인 C양이 개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으며 피고 A씨는 반려견과 C양의 접촉을 막고자 주의를 두고 있던 도중 B씨의 아들인 D군에게
반려견이 쫓아갔습니다. D군은 반려견을 피해 둑 밑으로 내려갔고 반려견은 더이상 D군을 따라가진 않고 멈췄습니다.
이에 격분한 고소인 B씨는 A씨를 향해 욕을 하였으며 말다툼을 하였고 B씨는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는 고소인에게 재차 사과하였으며 일정한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임의 지급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조정결과에 불복하였고 반려견과 고소인의 자녀들과는 그 어떤 물리적 첩촉도 하지 않았음에도
정신과병원에 데리고가 진료를 받게하는 등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과대 확장되어 피고의 명예를 심각하고 훼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조력
1) 과실치상의 범죄 성립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개를 무서워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며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3) CCTV를 확보하여 반려견과 C양은 아무런 접촉도 없었음에도 정신과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위의 세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손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등
지나치게 과대 확장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성공사례.PNG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