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관리자


【사건 개요】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소지·매수·흡연하였습니다. 피의자는2019.9.*. 저녁 시간 경 구로구 거리공원 인근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g을 손지갑 안에 비닐팩에 담아 소지했으며, 2019. 6.01:00~0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빌라 주차장 뒤 화분에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019.6.*.~11.**. 20:00~21: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 00빌딩 1층 뒤편 흡연장에서 위 방법으로 매수한 대마를 약 0.4g으로 나누어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3~4회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12회 흡연하였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비록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사용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마약류 사용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