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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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최OO으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직접송금 받았으며, 받은 8천만원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도 사건에 가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내는 것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영우의 변호
피의자가 사건 전후로 지인과 나눈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일만 남았다",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다"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알렸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출금하러 인출기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신분을 숨기려는 조금의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의자는 자신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물 또한 부족하다.
선고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보이스피싱변호성공.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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