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대응전략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자백하는 경우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향후 수사진행 방향과 대응 전략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며, 이 때의 선택은 최종적인 형량 결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정황이 확인되면 자백하여 양형에 유리하게끔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중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쉽게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결백을 주장하여 억울한 지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섣부른 자백보다는 수사 과정의 추이와 검찰 제출 증거를 검토한 후 자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사유에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죄가 분명하다면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자백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백을 한 이후 또다른 사정이 발생하여 한번 했던 자백을 철회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신빙성도 낮습니다. 실제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사건 초기에 바로 밝혀지기 어려운 사건도 있으며, 행위자 자신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 수사기관의 자백 종용에 의해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은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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