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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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의자
소송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갖고 있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변호활동
저희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피의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변호 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피의자는 학교에 있었던 점
2) 피의자가 사용한 공유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지 않아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던 점
위와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에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불송치
형사_성공사례3.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