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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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건 고소대리 성공사례
소송개요
같은 직장에 재직중인 연인 사이의 일로 약 3년간 헤어짐과 결합을 반복한 교제 관계에서 피해자는 오랜기간 가해자로부터 일상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금전까지 갈취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하여 데이트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뒤 자신의 차량처럼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변호활동
악질적인 가해자의 행태에 대해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 변호
1) 폭행 후 사진, 카톡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한 점 입증
2) 갖가지 폭언, 해악의 고지, 공포심 조성을 하여 형법 제288조(협박) 위반한 점 입증
3) 피해자 명의의 차를 구매하여 자신의 차량처럼 운전하고 다녔으나 무면허 운전기간 이였음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한 점 입증
판결
상대방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200시간 사회봉사
형사_성공사례4.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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