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00:20경 서울 OO구 OO로 OOO OO은행 앞에서, □□□으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0g을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유통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마약성공사례_법무법인영우.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