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영우 형사사건 전담센터
[마약사건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 초 한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의뢰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를 건네받은 의뢰인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찔러 넣었으나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로인은 필로폰 약 0.1g상당을 수수하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팔에 찌른 것만으로 필로폰 투약 미수 이외에 필로폰 수수행위에 해당한다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쟁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약류 수수행위가 투약 행위와 불가분 관계가 있다거나 투약 행위에 선행하는 결과적 수단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통념상 보았을때 투약행위와 수수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행위는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행위에 불과하고 범행장소, 시간의 동일성,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볼때 A씨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투약행위와 독립된 가벌성 있는 행위를 구성한다 보기 어렵다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마약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A씨를 만나기 전 경찰에 제보를 한 점과 제보 이후에 A씨와 호텔에서 만나다는 점, 필로폰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제시하며 애초 A씨에 대한 제보를 염두해 두고 필로폰을 투약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을 위해 흉내만 내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정황을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A씨와 만난 뒤 수사기관에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 마약변호사는 조목모목 따져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의뢰인분께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55.JPG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