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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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성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필로폰 투약)
사건의 개요
지난 2021년 추운 겨울 의뢰인 A씨와 B씨는 강남구 한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3번이나 함께 약 0.1g, 0.15g을 각자 투약한 사실이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타인의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변 간이시약 검사와 감정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본인 진술외에도 재범인데다 입증 증거도 뚜렷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형자료 준비와 변호에 집중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의뢰인들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최근에는 마약류 범행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꼬집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동종전과에 필로폰 투약 횟수가 여러차례 있어 집행유예는 매우 힘들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비추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영우에서는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실형이 확실했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영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하에 의뢰인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01.png영우는 노력이 아닌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사건분석과 해결능력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